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행정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을 비판하면서 출발하여 하이예크와 프리드만의 저서를 통해 국가의 재정위기에 처한 영국과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서구 유럽국가의 핵심적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사회주의 몰락과 WTO 체제의 구축을 통해 21세기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으로의 회귀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원리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 정부의 실패와 최소국가를 들 수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을 경제인으로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행위의 주체자로 전제하며, 이러한 합리적 선택행위는 집단 행위에 있어서도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해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정부의 실패와 최소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 개입의 축소를 요구하며, 정부는 시장의 규칙 형성자와 심판이라는 최소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복지행정 환경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다.

(1) 다양한 주체자들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대두

과거의 복지행정의 주체가 정부와 관료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복지행정 환경에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이용자, 전문가 집단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주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자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목적과 욕구를 가지고 복지행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체자들로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자원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협영 패러다임이 앞으로의 복지행정에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복지행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욕구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욕구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복지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2) 이용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도

두 번째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도의 시행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기존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받던 방식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공급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방식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입장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세부적인 필요와 욕구들이 반영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들 중에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점과 이용자를 두고 서로 다투는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위험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

(3) 시장경쟁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는 복지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시장경쟁체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에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하는 시장방식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제공자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선택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자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게 되었다.